[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신규특허 추가 발급을 놓고 신규 면세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개최한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 발급에 대한 의견이 거론되면서 촉발됐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면세점 특허 선정 이후 부작용과 불합리성 등이 업계 내에서 계속 지적되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면세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신규특허 추가 발급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려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 매출액과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를 넘고,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의 외국인 방문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88만명이 증가했다.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신규특허 추가발급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 유지, 신규특허 추가 발급,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도로 변경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면세점들은 말도 안되는 의견이라며 반박했다.
A면세점 관계자는 “지난해 메르스 등으로 전 산업군이 불황을 겪었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했다는 게 업계내 중론”이라고 말했다.
B면세점 관계자도 “현행 유지라는 방안은 명목상 게재한 듯 보인다”며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미리 정해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한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개선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제시한 것이지 특정안을 예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업계 내 입장차는 분명하다.
특허 획득에 실패해 올 상반기내로 사업을 정리해야하는 롯데(잠실점)와 SK네트웍스(워커힐)는 특허 추가 방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신규로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두산,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은 면세업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첫발을 내딛는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원 문제, 브랜드 유치 등으로 인해 신규 추가 특허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