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는 이날 시중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가장 큰 관심은 대마불사이고, 다음은 그림자금융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마불사라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정해졌지만 올해는 국가 내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D-SIFI를 선정해야 한다"며 "아시아에서 중국 1개, 일본 3개 등 전세계적으로 28개다. 우리는 없으니까 상관 없는게 아니라 다른 은행의 영향을 받으므로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은행이 압도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은행보다 그림자금융의 비중이 큰 나라가 많다"며 "미국과 유럽, 영국, 일본 등은 새도우 뱅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만 나머지는 발전하지 못해서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규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도우뱅킹을 규제하지 않으면 규모가 큰 나라들은 이득을 보지만 우리 같은 나라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는 규제 차익을 회피하는 제도를 만들고, 규제 차익 리스크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 때문에 위기가 났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국제 경제에서 거시금융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문제는 꼭 환율만이 아니라 적자 등 다른 재정변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덕 KB국민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조준희 IBK농협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리처드 힐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이주형 수협 신용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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