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감축목표, 경제 발목 잡아 2% 저성장 초래”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경제계가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배출권의 재할당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글로벌 경기침체,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절벽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가경제를 2%대의 저성장 늪으로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했다.
또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해왔다”며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는 “과도한 감축목표는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 경제의 피해를 초래하는 수준이 아닌 국민과 산업계가 최선을 다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후 의견을 수렴했다. 제1안은 BAU 대비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3안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제3안(25.7%)에 11.3%p를 추가해 37%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양하나 과장은 “이번 감축안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울 때 검토할 사항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일단 37% 감축안으로 제출하지만 올 12월에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신기후체제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