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남도의 'F1 예산타령'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해 잔여대회 추진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작심한 듯 전남도와 F1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직설적인 어조로 표출했다.
유 차관은 "2009년 이후 F1대회에 대한 진행상황을 쭉 지켜보면 이건 국가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며 "5000억원 가까운 사업이고 잔여대회가 모두 끝나는 7년후면 로열티만 800억원에 달함에도 이를 공공재적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F1 대회와 관련해) 전남도와 재정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며 "특히, 공공사업이라며 국비를 요구하기에 앞서 앞으로 남은 대회를 계속 추진할 지에 대해 솔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차관의 이날 발언은 협의회 말미 'F1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냐"는 기재부 국장의 질문에 F1조직위원회 모 간부가 "당초 주식회사 중심의 수익사업으로 출발했으나 해당 주식회사가 프로모터 성격만 남긴 채 나머지는 모두 조직위에 이관되는 등 공공재적 성격으로 바뀐 측면이 있다"고 밝히자 이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국비지원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유 차관은 "F1 경주장 건설비 3400억원 가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한 1640억원을 제외한) 1760억원의 30%인 528억원을 지원했고, 추가건설비 1000억원 중 200억원도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다"며 "(정부로선) 해줄 건 다 해 줬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정부의 돈줄을 쥐고 국고 배분의 핵심역할을 하는 주무 부처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어서 F1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도로선 충격파가 적잖을 것으로 예산된다.
또 지난해 첫 대회 이후 F1 운영 주체를 대폭 물갈이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까지 하는가 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일부 해외 F1 대회를 예로 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남도의 입장과 상당 부분 배치된 것이어서 'F1 돈가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F1 예산 지원과 경주장 부지 양도·양수 문제 가운데 양도·양수 문제만 이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회의에서 논의될 뿐 예산 문제는 후속 조치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식 발언이어서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본다"며 "차관회의 등 후속대책이 논의중이고, 정치권에서도 지원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최대 현안인 예산과 양도·양수 문제 모두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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