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니지 소액결제깡 수사착수 검토”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경찰이 리니지(Lineage) 소액결제깡 사안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아프리카TV의 BJ(방송진행자)가 리니지 아이템을 이용해 소액결제깡을 유도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사안에 대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담당 경찰관은 “사이버안전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있을 경우 바로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수사 의뢰가 없어 수사를 착수할지 검토하는데 1~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도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의 한 BJ는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드래곤다이아몬드상자’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이용해 소액결제깡을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이벤트 아이템을 구입해 자신에게 보내주면 해당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입금해준다는 내용이다. 소액결제를 이용한 깡을 유도한 것.

정보통신망법 제72조(벌칙) 제1항 제4호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