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중복가입 문제 해소해야”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한 사람이 158만명에 이르다며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수는 158만5천562명이다.
이중 생명보험업계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570만7천77명 중 3만1천912명,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체 2천5백12만5천504명 중 155만5천692명이 중복 가입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같다.
즉 병원비가 100만원 나오는 하나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10개 보험사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결국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많이 내는 셈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자가 160만명에 달하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한 채 가입자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민 의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중복 가입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