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돼야”…법제도 개선 강조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들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라며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챗GPT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혁신을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법·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 감축은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처벌중심의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주요 기업 CHO들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개혁 주요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하고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일감을 줄이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업 CHO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기업들은 기업내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과 함께 원하청 기업간 상호 협력과 상생 문화를 조성해 원하청이 Win Win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