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부담"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목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43.3%는 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최저임금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 평가에서 응답 기업들은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평가했다. 이에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꼽았다.

대부분의 응답 기업(70.2%)은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하며 큰 규제혁신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와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다.

응답 기업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지적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 기회발전특구 조성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