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ETF·가상자산공개 등 추진
당국 거래금지 입장 변화가 관건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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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등이 주된 내용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4월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600만 코인러(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가장 주목받는 공약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지만 금융위원회의 경우 정부 기조와 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투자를 금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조만간 공약 발표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를 포함한 공약을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미뤘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ETF 투자 대상인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ETF 승인을 금지 중이지만 여야는 해석에 따라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가상자산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7년간 묵혀왔던 업계 숙원인 가상자산공개(ICO) 단계적 허용도 추진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투기 과열 등을 이유로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ICO는 가상자산 발행사가 상장 전에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첫 판매'하는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적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블루리스트(화이트리스트)'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업계 거래도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올해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 대비 약 20% 급등한 바 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실제 이뤄지려면 법 개정뿐 아니라 당국의 전면적인 입장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ETF 가격과 순자산 가치의 괴리를 없애려면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이 중요한데 국내엔 비트코인 선물시장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역시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는 최근 주간 동향 보고서를 통해 "쏟아지는 가상자산 선거 공약들이 선거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은 빛의 속도로 발전했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발목을 잡게 되면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글로벌 트랜드를 감안해 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함께 신속한 입법 추진 역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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