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7개월간 불법 유통물 2억800만건 차단…역대 최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개월 간의 웹툰,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과는 훌쩍 증가한 불법물 차단 건수다.

7개월 간 2억800만건으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해서는 무려 88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는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폭 강화된 차단 속도와 효율성을 갖춘 사전 대응 시스템으로 지난해 불법물 차단 예상 수치를 8배 가량 뛰어넘은 단속 성과를 이뤄냈다.

여기에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것 또한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국내 IP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서비스되는 언어권 여부를 떠나 전 언어권을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가 진화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4차 백서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불법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착수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M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한 건 외에도 다수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 L과 Yi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또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과 형사 소송을 준비중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이트 폐쇄와 처벌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을 위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무척 어렵다.

고발해도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가 되는 일이 잦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다년간의 단속 노하우를 통한 운영자 특정 기술과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사이트 폐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별 지사, 관계사 등과 협업해 본사에서 특정한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법기관이나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방식이다.

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도 긴밀한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이는 창작자 대상 작품 보호 현황 안내 시스템을 웹툰 업계 최초로 정례화한 사례다.

레터를 통해 카카오엔터 신고 채널로 접수했던 불법물 단속 결과는 물론, 본인도 모르게 불법 유통되던 작품의 차단 내용까지 공유받는 등 창작자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면서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이용자들과의 소통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라 기자 jyr94@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