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최근 미국·영국의 후티 공습 등으로 해상 운임비가 상승하자 정부가 수출바우처 지원 한도를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이 지연되고 운임비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다만 수출품 선적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며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는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긴급 확대한다.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의 사전 안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233개사에 3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미주·유럽향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가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확보한 전용 선복의 후속 지원절차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만약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2단계 조치도 진행된다. 31억원 규모의 하반기 지원분 수출바우처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등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피해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적 전 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보증료 할인, 선적 후 보증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특별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운임비가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된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