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저성장 지속 전망…법인세‧상속세 낮춰야

[현대경제신문 정예린 기자]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의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업 영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에 환율과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특히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하여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그다음으로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 19.4%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혁신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6.3%에 불과해 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응답 35.1%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0.6%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