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전성 우려..."공급자 주관 비급여관리 체계 시급"

[현대경제신문 홍지수 기자] “의료공급측면의 제도 남용으로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공·사 건강보험 당국 간 소통 및 보험업계와의 협력으로 비급여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이 7일 개최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관리보다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며 “진료비 급증으로 국민의 1인당 부담(보험료 및 세금)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구조 유지 시 의료비 부담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체 인구 둘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시기가 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요(환자)가 아닌 공급(의료기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공급 측면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비·보험료의 급증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점검, 비급여관리 및 필수의료 보장 확대, 청구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세대의 경우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3·4세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가격 등을 고려한 각 항목의 통원 1회당 한도 설정으로 과잉의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물리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 신설 시 담보설정에 따른 보험료 할인, 과잉의료 방지를 통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 분산 및 안정적 손해율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통계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 단축(예: 현행 5년→3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에 대해서도 설명의무 강화, 보험료 차등제 적용을 대비한 연간 비급여 이용량 확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효율적 청구전산화 시행 법령에서 정한 전송대행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한 운영 및 관리로 안정적이며 효율적 시행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효과적인 비급여관리에 주안점을 둔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건강보장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