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악화 원인
1·2세대 실손보험료 인하 기대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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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홍지수 기자] 올해 상반기 3세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 보다 상승했다.

손해율이 120%라는 것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20원을 지급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 5,000억원, 2020년 2조 5,000억원, 2021년 2조 8,000억원, 2022년 1조 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라 적자를 보고 있다.

반면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안정화하는 추세다.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를 기록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된 영향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때문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다.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증가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천163억원으로 2018년(7천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손해율이 안정되고 있는 1세대 보험료는 일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율이 다소 하락한 1·2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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