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외국인 근로자 비자 확대에 반색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조선업계가 정부의 외국인 취업비자 제한 완화네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장 생산 인력이 부족한데 젊은 내국인 근로자들은 용접 등 고된 일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협력사에서 용접·도장·배관·취부 등 일을 맡게 될 것이고 숨통은 더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비전문 취업비자(E-9) 발급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늘렸다.

대상은 제조업과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이며 이중 조선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5000명이다.

정부는 올 초부터 조선업 일자리에 많은 요건을 완화·지원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조선분야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노동비자 요건을 완화했고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 노동자 2000명이 조선소 근무를 위해 국내 입국했다

정부는 또 내일채움공제사업 중 조선업에 대해서만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이다. 

만 18~39세 청년이 대상인데 조선업의 경우 이 규정을 없애고 적립 기간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연령도 늘리고 지원금 규모도 1인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4월에는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에 대해 E-7 비자발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존에 적용된 용접공(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됐다. 

이 같은 지원에 조선업계 인력난은 다소 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조선업에 투입된 인력은 1만4000명이다.

이는 앞선 지난 2월 조선업계에서 추산한 부족 인력 규모와 정확하게 맞다.

정부는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조선업 인력난을 지속해서 해결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인력 공급 대책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당장에 수주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숨통을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또다시 공백은 생길 것”이라며 “정착을 돕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하는 정책들도 내놓아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