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상품 판매 비중 50%로 조정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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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 25%룰’을 완화할 예정이다.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던 카드업계는 규제 완화로 인해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반기는 분위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22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25%룰’의 예외조항이 담겼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부터 25%룰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규제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카드사의 경우 이를 50% 이하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가 보험 TM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25%룰은 방카슈랑스에서 착안한 규제로 다양한 보험사들의 상품 판매 경쟁을 위해 촉발됐다.

금융당국은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이내까지 순차적으로 판매 비중 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재 카드업계는 대면 창구 판매를 진행하는 은행과는 달리 TM 채널에서 영업 위주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한 카드사에 많은 보험사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카드슈랑스가 새로운 수익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카드슈랑스가 카드사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 업무의 수익 합계액이 5% 이상일 경우 해당 업무의 수익 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해야 하지만 카드사 중 카드슈랑스에 대한 수익을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기재한 곳은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슈랑스를 통해 카드사는 부수입원 채널, 보험사는 판매 채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카드사들의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새로운 수익원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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