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운송 탄소배출량 기준
프랑스·유럽 생산우대 정책
국가·산업계 차원 대비 필요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프랑스의 보호주의 정책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가 발표되면서 전기차 공급망 재편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5일 발표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프랑스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생산 중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조립, 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기준이다.
공정별 탄소배출 계수는 생산 지역별로 상이하고 유럽 내 생산이 유리해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IRA, 유럽연합 탄소중립산업법, 프랑스 탄소녹색산업법이 도입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거대시장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재편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종재의 조립 위치와 FTA 협정국 내 부품 조달이 조건인 반면 프랑스의 보조금제도는 유럽 내 생산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원은 "지역별 탄소배출의 차이는 운송 거리뿐만 아니라 에너지믹스가 크게 작용한다"며 "탄소 배출량이 높은 석탄과 가스에 의존하는 생산 국가일수록 불리하다"고 짚었다.
또한 "생산과정의 탄소배출이 기준인만큼 대규모 재정을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탄소 국경세와 같은 접근법으로 미래의 국제무역 규범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보호무역 확대로 한국 기업의 현지생산, 판매가 불가피하다"며 "대응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