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급증 우려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기술금융 연체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금융이란 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기술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경쟁적 취급에 따른 대손비용 급증을 막아야하므로 정량평가 지표에 기술금융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자체 지원역량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금융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부실 심사에 따른 부실대출 급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금융은 평가기관(TCB)과 취급기관(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서 위원은 “기술금융이 어느 정도 확산된 이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금융의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기업과 관계 미형성기업 등의 비중을 높여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기술금융이 기존 중소기업대출의 전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금융의 과제로는 실적 제고에 앞서 시스템 구축으로 자체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우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 교육 커리큘럼 정비하고 심사·리스크 관리 등 다른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이 돼야 한다”면서 “TCB 평가에서도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체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