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사모펀드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는 22일 ‘바람직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4%이하로 완전한 저성장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며 “지금이야말로 모험자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올바른 시장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도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은 도입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10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 경제 속에서는 각 분야마다 혁신마인드가 필요하듯이 금융산업에서도 혁신투자를 선별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사모펀드 규제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긴 했지만 여전히 GDP 대비 비중이 1% 이하로 미비하다”며 “운용을 규제하기 보다는 운용업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칸막이 규제나 펀드 간 규제차익을 없애는 등 시장에 효율성을 주되 사모펀드와 연계된 금융 불안정을 차단하기 위한 투자자의 시장진입규제와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는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