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공장 준공 후 36년간 무료…“행정기관 착오 때문”
[현대경제신문 구자익 기자] 오비맥주가 36년간 남한강물로 맥주를 만들면서 ‘물 값’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오비맥주측은 물 값은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면제받은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에 따르면 1976년에 준공된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남한강 취수정에서 18㎞에 달하는 송수관로를 통해 하천수를 길어다 ‘더 프리미어 OB’와 ‘카스’ 등의 맥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오비맥주가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천톤이다. 실제 사용량은 약 1만2천톤이다.
공업용 하천수가 1톤 당 50.3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6억4천만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연간 2억2천만원어치를 길어다 쓴 셈이다. 오비맥주가 허가받은 하천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약 23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지난달 말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분 하천수 사용료 12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전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여주시는 이달 중으로 2011∼2014년 사용료를 받아낼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났기 때문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받았다”며 “충주댐 완공(19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 6억원을 아끼기 위해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오비맥주가 국가자원을 공짜로 가져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았으니 그 만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