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도약하려면 새로운 경제모델 필요"

 

    올해 광복 70주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경제규모 1천배 이상, 1인당 소득은 40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경제와 산업 부문에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13일 '광복 70년, 경제ㆍ산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분석했다.

    한국 경제규모는 1953년 13억달러에서 2013년 1조3천43억달러로 1천3배 이상 커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66달러에서 390배 이상인 2만5천973달러가 됐고, 올해 3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1953∼1961년 5%대에서 1970년대 10%대까지 늘었지만 이후 점차 하락해 2008∼2013년 3%대 중반으로까지 내려앉았다.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이전 70%까지 근접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뚝 떨어져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설비투자 등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비중은 1950년대 초 10%내외에서 1998∼2007년 37.1%까지 올랐다가 최근 30.8%로 작아졌다.

    취업자 수는 평균 838만1천명(1962∼1969년)에서 2천415만1천명(2008∼2013년)으로 2.8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6.6%에서 3.1%로 하락했다.

    한편 산업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농림어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초 40% 이상에서 2008∼2013년 2%대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제조업은 10.8%에서 30.4%로, 서비스업은 41.3%에서 67.0%로 커졌다.

    1960년대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은 경공업이었지만,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후반 이후 첨단기술산업으로 변모를 거듭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산업은 2013년 현재 연간 생산능력 세계 5위 수준, 수출액은 449억2천770만달러로 전체의 8%를 상회했다.

    반도체산업은 메모리 부문에서 1990년대 초 세계 선두에 올라섰고 수출 비중은 현재 10%에 달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선박 건조량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비중은 6% 내외다.

    임 위원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잠재성장률 확충, 제조업 업그레이드,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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