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문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
[현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보조금에 한도를 두는 총량제 도입이 검토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한도제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진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이 실시돼 유사·중복 기능이 통폐합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계속 논의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을 내용들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준비 ▲국가 혁신 ▲국민 행복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들을 그룹으로 묶어 합동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균형 경제’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고한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과 재정, 노동 개혁이 비중 있게 들어간다.
공공부문에서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 분야나 부처별로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조금 상한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새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지원 사업도 조정한다.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한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등 4대 부문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이 완료되면 SOC와 문화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과와 효율성 등을 점검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조직을 전면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자본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용 대상 확대, 사업절차 및 소요기간 단축, 국유지 개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3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위해서는 규제총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과 노동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민관합동회의에서 규제기요틴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하면서 고용과 수도권 규제 등 쟁점 사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디자인·광고·부동산·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중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올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 범위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외에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 자동차·전자 등 주력 산업이 주로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국제 카르텔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