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연구원 ‘금융발전을 위한 7대 과제’ 발표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과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 등이 올해 금융업계가 힘써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이하 금융연)은 ‘2015년 금융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해외진출 확대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 ▲가계부채 완화와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구조 전환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업권별 동등한 기회와 원칙 제공 ▲금융교육 확대 ▲금융감독당국의 기능 강화를 꼽았다.
금융연은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연 측은 “해외 진출은 일개 금융회사의 힘만으로 쉽지 않으며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역진흥공사의 기능에 해외 금융시장 조사와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 업무가 오히려 후퇴했다”면서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연은 이어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허브에 설치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 외형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사업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해 글로벌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지주 회사는 독자적인 사업 없이 자회사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금융지주의 자체 사업 운영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금융연은 부동산에 쏠린 가계자산 보유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연은 “한 국가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금융업이 발전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며 “비금융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 가치가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은퇴용 금융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전했다.
새로 생기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에는 상업은행과 동등한 건전성 감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금융연은 강조했다.
특정 업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단기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과 불공정행위를 불러올 수 있다고 금융연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