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8㎓ 대역 주파수 취소 통보
수익모델 불확실, 추가 투자 없을 듯
기존 대체할 신규 투자자 찾기도 어려워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5G 28㎓ 주파수 문제가 할당 취소라는 결말을 맞았다. 정부 검토 결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약속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각사별 28㎓ 대역 장치 1만 5000개 구축이 할당 조건이었으나, 이통3사 장치 구축률은 10%대에 불과했다. 평가 점수도 기준치에 미달,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통보가 내려졌다. SK텔레콤 역시 취소는 면했지만, 이용 기간이 6개월 단축됐다. 정부가 통신사에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편집자주]
28㎓ 대역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SK텔레콤은 28GHz 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기준 점수에 미달한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처분한다고 통지했다.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3년 차까지 1만 5000국 장치를 구축하는 걸 조건으로 부과했다. 정부는 5G 28GHz 주파수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경쟁 가격을 낮췄으며 망구축 의무도 최소화했다.
이행률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의무 이행률이 10%를 넘겨도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이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정부 점검에서 5월 기준 각 사의 28GHz 대역 구축 수는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 LG유플러스 1868대로 집계됐다. 이행률이 10~12%에 그친 것으로 당초 약속했던 기준을 크게 못미쳤다. 평가 점수도 KT 27.3점, LG유플러스 28.9점이 나왔다. SK텔레콤만 30.5점으로 가까스로 기준점을 넘겼다.
단, 이통3사 모두 3.5㎓ 대역에서는 평가 조건을 넘겼다. 각사 별 2만 25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했는데, 이행률이 300%에 달했다. 평가 점수도 SKT 93.3점, KT 91.6점, LG유플러스 93.3점 등 3사 모두 90점을 넘겼다.
정부 VS 이통3사, 책임 공방 과열
5G 통신은 주파수 대역 6GHz 이하의 저속광역망(FR1)과 24GHz 이상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초고속 근거리망(FR2)으로 나뉜다. ‘진짜 5G’를 경험하기 위해선 FR2에 해당하는 28GHz 대역 기지국 설치가 필수적이나, 초고속 근거리망 상용화 시점을 두고선 처음부터 우려가 적지 않았다.
28GHz 주파수의 경우 3.5GHz 대비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하다 보니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데,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전국망 용도로 활용되기가 애초부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28GHz 주파수를 이용한 수익모델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도 28㎓ 대역 전파 특성을 고려 일부 지역이나 건물에서 특정 용도로 한정적으로만 사용해 왔다. 대형 쇼핑몰이나 스포츠 경기장 또는 일부 스마트팩토리 공장에 대해서만 28㎓ 대역을 활용하는 식이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아직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28㎓ 주파수를 놓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회수 처분을 하는 건 정책 유연함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UHD 용도로 700㎒ 주파수를 가져간 지상파 방송사들이 투자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자, 전국 서비스 일정을 2년 늦춰준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KT가 800㎒ 대역에서 LTE 망 구축을 못했을 때도, 처분은 이용기간 단축으로 끝났다. 이번에도 아직 성숙 되지 않은 28㎓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이 세계 첫 5G 상용화란 타이틀에만 목을 매 준비 부족에도 5G 사업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점 또한 비난받고 있다. 특히 초기 광고에 못 미치는 속도, 부실한 커버리지(서비스 제공 지역), 비싼 요금 등에 따른 논란은 이통사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신규 사업자 선정 쉽지 않아
28㎓ 주파수 논란은 내달 과기정통부의 청문 절차가 남아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통 3사 모두 28㎓ 대역 주파수가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가 이와 관련된 향후 투자 플랜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SKT도 남은 기간 동안 구축률 목표치를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주파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에선 28GHz 주파수를 운용할 통신사업자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통3사는 수도권 지하철 일부 호선을 나눠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주파수 회수 조치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등이 구축한 5·6·7호선 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회수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해도 정상적 사업 진행이 쉽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회수한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공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1개 대역 또한 일정 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이음5G 사업자가 유력 후보로 점쳐진다. 이음5G는 이동통신사가 아닌 사업자도 5G 주파수 28GHz, 4.7GHz 대역 등을 할당받아 자체 5G 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업계에선 이통3사도 부담스러워한 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모두 28GHz 대역 할당 최종 취소가 유력한 가운데 이통3사 간 기존 3.5G 인근 대역을 둘러싼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을 추가 할당 받으면서 인근 대역폭에 대한 추가 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대역이 추가 경매로 나오면 각각 100MHz 대역폭씩 가지고 경쟁하던 구도가 바뀔 수 있다.
한국 5G 시장이 타 국가와 5G 기술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5G 28㎓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있고 호주와 인도 등에서도 신규 주파수 할당이 예정된 만큼 한국이 28㎓ 대역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