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 2’·‘모가디슈’도 뒤 이어
전체 개봉작 중 95% 불법유통
영진위 삭제율 70%까지 떨어져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올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조치로 가장 많이 삭제된 한국영화는 ‘싱크홀’이었다. ‘마녀 part2’, ‘모가디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 주요 웹사이트에서 불법유통을 적발한 한국영화는 모가디슈, ‘부산행’, ‘블랙핑크 더 무비’ 순이었다. 중화권에서는 ‘#살아있다’, ‘히트맨’, 부산행 순으로 집계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봉·유통된 한국영화는 모두 110편이었다. 온라인으로도 출시된 영화는 80편이었고 이 중 95%에 이르는 76편이 불법유통됐다.
영진위는 국내와 외국 사이트를 대상으로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영상으로 확인되면 호스트 영상을 추적하고서 삭제를 요청한다.
하지만 불법유통 모니터링 횟수는 증가하는 반면 삭제 횟수는 매년 줄고 있다.
영진위는 2018년 5만3105건의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5만 856건(95.8%)을 삭제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5만5781건을 적발하고도 삭제율이 70.7%인 18만950건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불법유통 모니터링 건수가 24만3241건이지만 삭제한 영화는 13만7019건(53.3%)으로 더 떨어졌다.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밴드 등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불법유통은 2021년 2007건이던 모니터링 건수가 2022년 같은 기간 3075건으로 53.2% 증가했다. 폐쇄형이어서 마녀 Part2,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특송’ 같은 최신작의 불법유통량이 많았다.
유정주 의원은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제작사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불법유통 중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규모 제작사와 배급사를 사업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