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산화 추진…의료계 반발 관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새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보험업계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정책을 포함시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간 앱 등 비대면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아 가입자가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떼 팩스로 보내거나 회사로 방문접수를 해야 했다. 불편함으로 인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4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실손보험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선 새 정부가 시행해야 할 과제 1위로 뽑히기도 했다.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 생각함을 통해 14개 생활밀착형 후보 과제의 우선 시행순위를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4,323명 가운데 2,003명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꼽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3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입법이 추진됐으나 끝내 무산됐다. 21대 국회 역시 고용진·김병욱·전재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내놨으나 의료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개인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 전산화 미비로 소비자는 물론 의료기관, 보험사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최근 핀테크·은행 등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가능한 병원 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