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4월 말 이통3사 5G 기지국 점검
지하철 공동구축도 의무 수량으로 인정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달 말까지 5G 기지국 구축 점검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신고제’로 구축까지 시간을 벌어준 데다 지하철 공동구축분을 허가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점을 고려해 이통3사는 이번 점검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하철 5개 호선에 대해 와이파이 서비스용 28㎓ 기지국을 지난달까지 구축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무리 중이다. SK텔레콤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에 총 516대를 구축했으며, KT는 5호선과 6호선에 510대, LG유플러스는 5호선과 7호선에 510대를 구축했다.
이행점검은 지난 2018년 이통3사가 할당받은 3.5㎓와 28㎓ 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당시 의무 구축 수량 대비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을 취소한다고 했다.
할당공고에 따라 이통3사는 28㎓ 기지국 의무 수량 각각 1만 5000대를 지난해까지 달성해야 했다. 28㎓ 기지국은 지난해 말 130여개 불과했고 이통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 수량 포함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가령, 하나의 통신사가 1대의 기지국을 구축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1대씩 구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과기부는 지하철에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공동구축 수량을 인정했다. 정부가 공동구축분을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최소 설치 분량 4500개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5㎓ 대역은 망 구축 의무 초과 달성 등으로 인해 일부 가점도 예상된다. 3.5㎓ 대역은 이통3사 모두 지난해 각 사 의무구축수량 2만 2500국을 훨씬 넘는 기지국을 준공했다.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은 7만 6826대, KT는 5만 8958대, LG유플러스는 6만 3017대 등의 수치를 달성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이행 점검 결과는 올해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며 “망 구축 이행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 혼간섭 보호 준수여부 등을 현장평가 등과 병행해 점검해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