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률 0.7% 불과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한 5G 28GHz 5G 기지국 4만 5천대 중 312대만 구축해 의무이행률이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법상 정부는 통신사들의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률이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해당 대역 이용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이통사들에 대한 정부 제재 여부 및 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통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 수는 총 312대로 LG유플러스 158대, SK텔레콤 103대, KT가 51대였다.
지난 2018년 이통3사는 정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올해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 5000대(업체별 1만 5000대)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업체별 이행률이 0.3~1.0%에 불과,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기 위한 1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통3사는 공동 구축 예정인 지하철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 시켜 달라 정부에 건의, 해당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무구축량 10%는 겨우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 수가 26대에 불과해 연말까지 10%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 중 이통3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의무구축량 미달에도 불구 주파수 할당 취소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과 함께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유예 및 주파수 사용료 증액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 의무인정에 관해서는 공식 문서를 아직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