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집중육성 등 과감하고 무모한 대안이 나을수도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정부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 시장에선 또 다시 규제 회피 지역으로 자금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임에도 투기 수요를 잡는 건 또 다시 실패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추진된 정부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의 자금부담 증가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대출기준 강화, 고가 아파트 거래 제한, 종합부동산소득세 적용대상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 규제안이 나올 때마다 규제 회피 지역 또는 규제 제외 대상 부동산 가격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좀 더 원론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부동산은 노후를 대비한 최대 재태크 자산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게 우리 현실이다.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무이한 최대 자산이 이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다.
수많은 규제 강화책에도 불구 부동산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꾸준히 모이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 보장형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소득세 도입 필요성 사례로 자주 거론됐던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당시 시세가 6억원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 가격이면 강남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고가 아파트로 불렸는데, 10여년 지난 지금 6억원대 아파트란 서울의 흔해빠진 중저가 아파트일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인들에게 있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오르는지만 알 수 없을 뿐, 반드시 오른다는 게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한다.
그렇기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생각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을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 바라봐야지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보다보면 이를 위한 투기 또한 멈추는 것이 불가하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할 가장 좋은 카드에 대해선 이전과는 다른 좀 더 과감하고 획기적이며 다소 무모해 보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
예를 들어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 아파트 전세대를 임대로만 꾸며 보는 건 어떨까 한다.
투기 수요 자체가 들어갈 여지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지역 시세를 크게 낮출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반발이 만만찮겠으나 정부가 토지를 100% 수용한 뒤 공급하는 조건이라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지금처럼 투기 수요를 잡을 수도 없는 빠져나갈 구멍만 찾게 만드는 주먹구구식 대처보다는 임대사업 본격 육성이 더 현실적이라 본다. 이게 아니라도 좋다. 부디 다음에는 이전보다 나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길 부디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