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 추가 적립율 대폭 상향·신설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들어간데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여신전문금융의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추가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각 금융권별로 고위험 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저축은행·캐피탈은 20% 이상 금리 대출로, 상호금융은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카드사는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했다.
저축은행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상호금융은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대출에 대해 추가 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높였다.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의 추가 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사, 조합, 금고에 대해 금감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 신용부문 대표 간담회에서 "상호금융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은행권과 달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여전히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말 금융당국에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은 올해 들어서도 증가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2015년 23조7천억원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44조8천억원이 늘었다.
1~2월로만 보면 2015년 8천억원 증가에서 지난해 3조6천억원 증가로 껑충 뛰어올랐고 올해는 5조6천억원으로 그 증가 속도가 줄지 않았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과 달리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앞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돼 제2금융권이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가계의 부실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사들의 건전성에도 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