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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올해 담뱃세 11조489억원 예상정부 예상 증세액의 1.6배…"정부 엉터리 세수추계 현실로"
강준호 기자  |  jhgreen73@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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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4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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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강준호기자] 올 한해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3.4% 줄었지만 연말 기준 담배세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63.9%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담배세수는 4조3천64억원으로 정부가 지난해 대비 2조7천800억원 증가로 예상한 것보다 1.6배 더 늘어난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 한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 말 기준 연간 누계로 33억3천만 갑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담배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담배 판매량은 2억9천만 갑이며 지난달까지 연간 누적 판매량은 총 30억3천만 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담배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납세자연맹은 2013년 12월 기준 전월 대비 판매증가율을 적용해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올해 12월 판매량을 3억 갑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돼 담배사재기가 급증,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최근 3개월(9~11월)의 평균 판매량이 3억1천만 갑인 점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추산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난해 대비 2조7천80억원이 증가한 9조5천225억원의 담배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수치였음이 입증됐다고 비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를 올려 복지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보다 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담뱃감 인상과 이에 따른 연초 금연효고가 컸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별다른 흡연율 변동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담배세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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