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과잉생산이 시장가격 왜곡"
과거 中 철강 정부투자 사례와 비슷
중국 "보조금 차별"...미국 IRA 제소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 [사진=연합]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다경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내달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태양광 업체를 방문해 “중국이 전기차를 과잉생산해 글로벌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또 “과거 철강 등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대규모 과잉투자가 이뤄져 과잉생산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을 방문 시 전기차 등의 과잉생산을 재검토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내수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30%를 돌파하며 포화상태에 직면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와 배터리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의 60%는 중국산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차별적 요건을 주장하며 최근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IRA는 1월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기업이 핵심 광물이나 기타 배터리 부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3750달러에서 7500달러 상당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강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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