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사행성 조장 논란으로 웹보드 게임 등급 분류를 반려당한 네오위즈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네오위즈가 게임물관리위를 상대로 낸 게임 내용수정신고 불허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적절했다는 결론이다.
이 소송은 네오위즈 웹보드 게임인 ‘피망 포커: 카지노 로얄’과 ‘피망: 뉴베가스’의 구매형 프로모션이 발단이 됐다.
구매형 프로모션은 이용자가 게임사와 제휴한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게임머니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이에 대한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의 내용은 게임머니를 받기 위해 시중보다 비싼 물건을 구매했고, 충동구매를 해 불필요한 지출을 했으니 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네오위즈를 비롯한 5개 게임사는 제휴 쇼핑몰을 통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는 2021년 12월 5개 게임사에게 이 같은 방식을 수정하거나 기능을 아예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네오위즈는 이듬해 1월 피망 포커: 카지노 로얄과 피망: 뉴베가스의 설명서 내용을 수정 신고했다.
당시 네오위즈는 게임물관리위의 시정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게임) 내용수정을 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는 같은해 2월 네오위즈의 게임 내용 수정으로 인해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하고 내용 수정 신고를 반려했다. 네오위즈에 대해 형사고발도 단행했다.
이 같은 처분에 네오위즈는 강하게 반발했다. 네오위즈는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자 수정신고 이전 상태로 게임을 원상회복했다가 기존 게임 이름을 조금씩 바꿔 2022년 3월과 4월 각각 ‘뉴피망뉴베가스’와 ‘피망 포커: 카지노’의 등급 분류를 새로 신청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는 이 등급 분류 신청도 반려했다.
게임물관리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성을 이유로 들었다.
제휴쇼핑몰(무료충전소)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한 없이 얻는 경우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 등의 구매한도(70만원)를 사실상 넘는다는 점,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얻는 방식은 유료 게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네오위즈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결과는 네오위즈의 패소였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지난해 4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료충전소와 연계된 상품이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됐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적으며 중점적인 정보는 게임머니 획득”이라며 “이용자들의 주된 구매 목적은 게임머니 획득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게엄머니를 제휴사의 상품 구매를 수단으로 해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게임머니 획득에 관해 새로운 결제방식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용자들이 무료로 획득할 수 있던 게임머니를 간접적으로나마 유료로 구매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행성이 강한 사행행위를 온라인상으로 그대로 모사한 게임에 제한없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단순 오락 정도를 넘어선다”며 “게임의 중독성이 강화되고 사행심이 조장될 수 있어 종전 게임물과는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네오위즈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이 기각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