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변주은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째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시장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규제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됐다. 유통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화했지만 법안은 구시대적 기존 틀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가 도입될 당시 2012년은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2000년대 경기 불황 여파 속에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마트는 유통 시스템을 파괴하는 공룡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규제는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이 검증됐다. 입지 또는 주차 문제, 투명한 가격 비교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서 추진됐을 뿐더러, 애초에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 돌릴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탁상공론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유통업계 경쟁 구도는 더 이상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가 아니다. 이미 시장 상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도로 달라진지 오래다.
2015년 온라인 쇼핑몰이 대형마트를 제치고 유통채널 1위를 했다. 여기에 코로나19(COVID-19)가 겹치면서 반사이익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크게 성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마트마저도 온라인몰을 열고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공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쿠팡, 마켓컬리 등의 온라인 소비지출 규모는 63.7% 증가했지만, 오프라인 지출 규모는 21.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26.4%), 다양한 상품(23.3%), 배송 편의성(22.6%) 등을 이유로 이커머스 점포(71.7%)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서로 직접적인 대체재가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라는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대형마트에 집중해 지역 상권의 식자재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자는 등의 규제 완화만 만지작거릴 뿐이다.
단순히 대형마트 죽이기가 과연 소상공인 살리기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불황의 원인을 대형마트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부족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진정한 상생을 위해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