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 영향...아파트 거래량 2배 증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영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내 집 마련에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이 다시 주택 매입에 뛰어들며 분양 시장 회복세가 기대되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은 지난해 65.37에서 올해(2월 기준) 69.58로 4.21p 상승했다. 경기가 4.64p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인천과 서울은 각 4.44p, 3.35p씩 올랐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상승했다. 지난 15일 기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를 살펴보면 올해 2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3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101.0) 이후 8개월 만에 100을 넘으며 하강국면(95 미만)에서 보합국면(95 이상~115 미만)으로 전환된 것이다.
얼어붙었던 거래 역시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3월 말 기준),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만978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1만4329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거래가 회복되면서 새 아파트 입주율도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보면 서울 입주율은 79.2%에서 79.7%로 0.5%p 늘었다. 인천·경기권은 73.2%에서 75.8%로 2.6%p 올랐다. 동기간 전국 입주율이 3.3%p 하락한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1.3 대책으로 서울 강남3구·용산구 제외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무순위 청약 자격 완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분양가에 따른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등 각종 규제가 풀어지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허들이 낮아져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자들이 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이 다음달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달 초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드는 완화 정책이 적용되며 분양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상품성을 가진 신규 물량이 점차 공급되면서 지역에 따라 온도차는 있지만 분양시장에 온기가 도는 곳들이 늘고 있다"며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현장들이 늘게 되면 당초 우려하는 것보다 회복이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