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 기반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위한 3대 전략 제시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수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초고령화 시대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성장 기반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생보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공사연금 소득대체율은 35.4%에 불과하며 노인빈곤율 역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39.3%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악화 등 공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퇴직 연금의 경우 장기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의 확대를 추진한다. 연금 수령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로 적용하는 등 조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금 소득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저 보증 옵션이 부가된 실적 배당형 보험을 퇴직연금의 운용 상품에 편입하는 등 퇴직 연금 시장의 상품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상품과 비교해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중도 환급률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연금 보험 상품 설계의 규제 완화와 관련 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보장을 확대하고 건보공단과 협의를 통해 보험사 수요를 반영한 통계 데이터 산출 및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개발도 나서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난임 검사 치료 등 여성 전용 신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가입이 제한된 고혈압 환자에게도 초기 고혈압 환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보사의 요양업과 상조업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요양 서비스와 연계한 간병 보험의 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요양 서비스 제공 목적의 토지, 건물의 직접 소유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