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정필모·최승재 의원, 28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 개최
종합경제연구원 팀장 “상인의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필요”
과기정통부·T커머스업계는 난색…“시청자 채널선택권 제한”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채널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으로 위기에 빠진 중소상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다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T커머스업계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진민정 한국종합경제연구원 학술팀장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상인 디지털 플랫폼 기반 T커머스 시장 확대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상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85%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민정 팀장은 “원재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의 상승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은 향후 더 커질 것”이라며 “단순 피해보상 차원의 현금 지원에서 탈피해 (상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인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인력과 지식, 자금 측면에서의 준비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전문기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팀장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에 T커머스가 적합하다고 봤다.
소상공인들이 지역 밀착 사업자로 대부분이 1~2인이 운영하고 있어 생산과 판매 이외에 온라인 상품화, 마케팅, 포장, 배송 등 별도의 경영 활동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별도의 T커머스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홈쇼핑, 온라인·배달 플랫폼 등이 개입되는 경우 소비자·생산자의 이익 일부가 사라지고 플랫폼에게 귀속될 것”이라며 “상인단체가 참여해 공공성이 강화된 사업자의 성격을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진 팀장의 주제발표 이후 토론자로 나선 최재섭 교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책이 아닌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 중소상인을 위한 유통 채널로 T커머스 신설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T커머스업계는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허진우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팀장은 “채널번호 35번 이내에 17개 홈쇼핑·T커머스 채널이 있다”며 “한 채널 걸러 하나씩 홈쇼핑 채널이 있는 셈으로 새로운 사업자 출현이 송출수수료 경쟁과 시청자 채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홈쇼핑 사업자가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우람 한국T커머스협회 팀장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유통 플랫폼 구축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방법이 왜 T커머스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우람 팀장은 이어 “단독 T커머스 사업자들은 2015년에 개국을 해서 8년째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5년간 적자를 기록한 곳도, 8년째인 지금까지 적자를 보는 사업자도 있다”고 짚었다.
또 “(도입을 추진하는)지금 시기가 과연 적절하냐가 문제”라며 “데이터홈쇼핑, T커머스가 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진흥정책이 마련된 후에 새로운 T커머스 채널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정필모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주관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후원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