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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2심도 무죄검찰 “라 회장, 신약 효과 부풀려 주가 부양”
2심서 무죄 판결…법원 “허가 반려 몰랐다”
성현 기자  |  weird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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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6  1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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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26일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네이처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이처셀이 조건부 품목허가가 반려될 것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사전 공모 여부도 입증되어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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