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 8.7만 공급
민간 건설사 사전청약 참여시 인센티브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물량. <자료=국토교통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물량. <자료=국토교통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물량이 10만1천호를 추가 공급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 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인 10만1천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민영주택은 8만700가구이며 2·4 대책 사업 주택은 1만4천가구다. 10만1천가구 중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7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우선 올 하반기에 신규택지 민영주택 6천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로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지가 예상된다.

2·4 대책 주택은 내년 하반기 4천호부터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만9000가구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걸리는 기간을 이미 2년5개월로 단축했고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 정도 추가로 줄어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사전청약 목표 가구인 6만4천가구는 조기 분양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총 16만3천가구 규모 주택이 원래 공급하기로한 시점보다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천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부로 공급된다.

앞으로 LH가 매각할 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8만8천가구로 이 중 85%인 7만5천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 공급해 주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에 이미 매각된 토지는 3만가구 규모다. 이 중에서 85%인 2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절반가량인 1만2천가구가 실제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작년 8·4 주택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태릉 CC 부지(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기존 공급 계획 규모를 총 6천800가구로 줄이고 이 중 3천100가구는 인근 공공사업 부지인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과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600호), 하계5단지(1만5천가구), 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에 분산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반발이 심했던 과천청사 주변 택지의 경우 원래대로 4천300가구를 그대로 공급하되 부지 위치를 바꾸기로 했다. 과천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 신규 택지에 1천3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4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며 금번 태릉·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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