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사장단, 정무위원장에 건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12년째 보험업계 숙원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가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주요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만난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기환 KB손해보험 사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등과 함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손보사 최고경영자(CEO)이 참석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는 보험업계은 물론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입 요구가 있어 왔던 사안으로 올해는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기준 3천9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90% 이상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소액 청구건의 경우 포기하기 일쑤다.
김병욱 의원은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 불구 간소화 도입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고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도 중단되 바 있다.
지난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청구 간소화는 병원 업무를 클릭 한 번으로 간소화하자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중계기관이 의료정보를 남용할 수 없도록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