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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보험료 인상 폭탄…'고식지계(姑息之計)' 불과
임대현 기자  |  ldh282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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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5  13: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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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고식지계란 임시방편으로 당장 편한 것을 택하는 꾀나 방법을 이르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번 실손보험료 인상 이슈가 이러한 말에 딱 어울린다.

올해 실손의료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 일부는 보험료 갱신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표준화 실손보험(2세대)과 구(舊)실손보험(1세대)은 갱신 주기가 3년 또는 5년이기 때문에 갱신 기간 동안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누적 인상률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통상 가입 시기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구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던 1세대 실손보험을 의미한다. 자기부담금이 없어 인기를 끌었지만 ‘의료 쇼핑’ 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단종됐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이 판매됐으며 2017년 4월부터는 3세대 신 실손보험으로 교체됐다. 

표준화 실손 보험료는 지난달 10~12% 선에서 인상됐다. 지난해와 2019년에는 각각 9%, 8%대가 올랐으며 2018년에는 동결됐다. 2017년에는 회사별 편차가 커서 많게는 20% 이상 오르기도 했다.

구실손보험 역시 2018년을 제외하고 2017년, 2019년에 10% 가량 인상됐다. 올해 인상률은 15∼19%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보험료 인상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온 금융당국도 구실손에 대한 손해율을 개선해야 신실손과 4세대 실손으로의 갈아타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업계의 보험료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악화된 실손보험 손해율을 개선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악화의 주범인 비급여 부문을 개선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비급여 치료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4세대 실손도 나올 예정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실손보험을 지속시키고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과거 실손의 개선과 함께 비급여 의료 관리대책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한 대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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