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대책마련 할 것”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9년여 만에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에서 윤상직 장관과 에드 패스트(Ed Fast) 장관은 양국 간 FT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가 10년 내 관세 철폐되며,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가 10년 내 관세 철폐된다.
우리나라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6.1%의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 만에 철폐키로 해,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 중인 일본, 유럽연합(EU)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다.
캐나다 시장 내 한국차의 시장점유율은 12%로 미국(44.5%), 일본(33.6%)에 비해 뒤지고 있지만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관세율 6%)과 타이어(관세율 7%)에 대한 관세도 철폐돼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섬유(관세율 평균 5.9%, 최고 18%), 전자(관세율 6~8%) 등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미, 한-EU FTA 보다 보수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또한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합의했다.
전체 농산물 중 18.8%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관세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한 것이다.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정부 조달시장을 추가로 개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