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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패만 거듭하는 실손보험…차등제도 예외 없다
임대현 기자  |  ldh282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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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1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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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 규모는 2조7천869억원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1조4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손실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일부의 무분별한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쇼핑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56.8%를 지급받았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의 비중도 65%에 달한다.

반면, 전체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62만원) 미만을 지급받았고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의 비중도 65.7%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을 발표하면서 할증 대상자 1.8%의 할증금액을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72.9%)의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4세대 실손 가입자의 대다수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기도 전부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새로운 실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새로운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낮아졌지만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은 올랐다. 현재 입원이나 수술 시 급여 10~20%, 비급여 20%의 자기부담금을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높였다. 또 통원치료 시에도 현재는 1만~2만원을 공제하지만 급여는 1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올렸다.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 비용이 과거 보험에 비해 높아진 셈이다. 

현재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을 보더라도 구실손보험(2009년 10월 이전 판매)과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계약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반대로 말하면 신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 판매) 도입 이후 새로운 상품으로 옮긴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과잉 의료이용자의 전환 가능성은 더욱 낮다. 4세대 실손보험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결국 보험사는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향후 5세대, 6세대 실손보험이 나오지 않으려면 비급여 부문의 과잉 진료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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