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전주지방검찰청 이원곤 형사1부장, 전주지방검찰청 전강진 차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이창재 검사장, 금감원 전주출장소 이준호 소장,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상무, 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 최창석 부장, 생명보험협회 이우승 부장이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전주지방검찰청 이원곤 형사1부장, 전주지방검찰청 전강진 차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이창재 검사장, 금감원 전주출장소 이준호 소장,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상무, 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 최창석 부장, 생명보험협회 이우승 부장이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 현판식을 갖고 있다.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은 보험업계와 공조해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창재 전주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전강진 차장검사, 이원곤 형사1부장, 보험전담검사ㆍ수사관과 이준호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 최창석 부장,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및 이우승 생명보험협회 부장 등 대책반 참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은 검찰ㆍ금감원ㆍ건보공단ㆍ손생보협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이다.

전북지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액이 연간 총 3천800억원 상당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전국 1위(평균 75.7%)를 기록하고 있다. 입원율도 평균치(50.9%)를 크게 웃도는 66.9%를 기록해 전국 2위 수준이다. 이에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반은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해 보험범죄 동향 파악 및 신규 수사대상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병ㆍ의원, 차량정비업체, 나이롱환자 등의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ㆍ중복 청구 및 가ㆍ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수사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지역 내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협의시스템 구축,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 범행 예방과 아울러 사후 신속한 수사 및 처벌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으로 보험범죄를 근절하는데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보험범죄 근절 대책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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