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왜 나쁜가?
완전민주주의 시대에 정부가 독점사업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 떨어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민영화하는 게 좋다. 혹자는 사회간접자본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한다. 항공산업은 처음부터 민영화하여 KAL이나 Asiana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철도사업도 할 수만 있다면 민영화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다. 물론 전시상황이나 비상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제한조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독점기업인 공기업의 적자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 적자를 언제까지 우리 세금으로 막아 줄 것인가.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나만 편하게 놀고먹겠다는 발상으로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정부가 민영화계획을 포기했는지, 계획도 없는데 노조가 오버한 건지는 몰라도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면 민영화 반대 파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파업을 계속하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흑심이 있는 것만 같다.
파업을 해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불법이면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문제만 생기면 시위하며 떼를 쓰는 “떼법”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더 이상한 것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행태다.
국정조사하러 시위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러 간 것처럼 보인다. ‘떼법’을 막아야 할 야당 대표가 ‘떼법’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져 보기에 좋지 않다.
데모를 위한 데모, 박근혜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 빌미를 찾는 시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정적(政敵)들이 대선패배의 한풀이를 하듯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 내리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을 한나라당이 탄핵하고 곤욕을 치른 교훈을 잊었단 말인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정적들이 끄집어 내리는 것을 도저히 용서치 못한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댓글 때문에 문재인 찍을 걸 박근혜 찍은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이 박근혜대통령 퇴진운동을 부추기는 활동을 전개하면 할수록 보수안정세력의 단결만 가져온다. 그 대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야권세력과 진보세력, 종북세력이 공존해 있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외형상 주장하는 내용이 비슷하여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여권세력을 견제하고 정권을 대체할 야권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건재해야 한다. 보수세력의 안일무사함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진보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남한의 체제를 부인하고 북한 공산체제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은 필요치 않다. 우리는 종북세력과 야권세력, 진보세력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반대한다고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야권세력과 진보세력이 정부를 뒤흔들어 혼란을 유도하여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종북세력에 동조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아직도 6.25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는 과정도 우리는 지켜보았다. 북한 집권세력은 우리의 적이다. 이들에게 동조하는 종북세력은 적이나 다름없다.
철도노조파업을 바라보며 야권, 진보, 종북세력이 뒤엉켜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적어도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는 냉철했으면 좋겠다.
두레정치연구소 대표 한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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