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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다…평가제도 개선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일반인 비중 30%로 확대
임대현 기자  |  ldh282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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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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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 예시<사진=금융위>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평가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반인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 평가했다. 앞으로 평가위원과 같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특별약관(특약)을 포함시키고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대해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인 평가 비중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향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토록 했다.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하고 이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약관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가운데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험사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지금까진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나와도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며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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