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6월 대통령 지시 하에 자동차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재의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등 각종 교통지수에서 아직 최상위권 나라이다. 왜 이런 교통지수가 나쁜 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야 하지만 분명히 초보 운전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길거리에서 운전하다 보면 극히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미숙 운전은 기본이고 사고처리 미숙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공로 상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뜻은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운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종 면허 중 가장 중요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자격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 완화에 완화를 거듭하여 이제는 ‘하루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다.
2011년 그 시점에서도 필자는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개선을 위해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한국형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움직임과 조치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간소화를 한 마디 언급하면서 그 이전의 얘기는 모두 무시하고 한순간에 언급하기 힘든 간소화로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13시간만 이수하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 와서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이 2만 3천 여명에 이를 정도이다. 중국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신규 면허를 취득하기 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자동차 산업이나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중국의 경우도 운전면허 등은 취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외 선진국의 운전면허 취득이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인지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사례는 많다. 역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면허인 만큼 함부로 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다시한번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공청회 등을 진행해 우리의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유력 일간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가 23% 증가하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 제도 등은 정권이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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