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CEPA 체결, 필리핀 FTA 협상 막바지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지난 25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박3일 일정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인구수 6억 5천만 명 연 5%대 성장률을 기록 중인 아세안 지역과의 관계강화 및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회의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튿날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함께 ‘신남방정책 2.0’의 구체적 구상을 담은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비전에는 한국과 아세안 지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 경제 협력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27일에는 메콩강 유역 5개국과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이후 청와대에서 베트남-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이 열린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및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을 비롯한 기업인 500명이 참석, CEO 서밋·스타트업 서밋·혁신성장 쇼케이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혁신성장 쇼케이스에서는 한·아세안 협력사례 관련 기업 37개사와 아세안 기업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수소전기차, 스마트 가전 등의 사례가 전시됐다.
경제분야에 있어 구체적 성과도 속속 도출됐다. 2
5일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했다. 협상 시작 9개월 만의 성과이자, 정부가 신남방정책 추진 후 맺은 최초 아세안국가와 양자협의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으며, 기 체결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재계에서는 한-인니 CEPA 체결에 따라 자동차·철강제품·합성수지 분야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동등한 또는 그보다 나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또한 외교부는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베트남 등 5개국과 신남방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포용적 개발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스마트 도시개발,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적 교통 추진 등이 담겼다.
아세안 자원 부국인 브루나이와는 양국 기업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필리핀과는 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한-아세안 10개국 특별정상회의는 올해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 다자외교행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결산 성격을 가진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
정상회의에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등 9개국 정상과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예정이던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장모의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