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후분양제, 결국 원점회귀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를 모르겠다”
후분양제에 관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와 입주시점의 가격차를 줄여 투기 수요와 부실시공 등을 억제하겠다며 후분양제 확대를 예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후분양제 가능 건축공정 기준을 기존 80%에서 60%로 대폭 낮추고 각종 혜택 또한 제공키로 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했다. 후분양 시행에 따른 자체 조달 공사비 부담이 컸던 탓으로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게 유야무야 묻히는 줄 알았던 후분양 확대정책은 올해 들어 분양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서 주목 받으며 재등장했다.
HUG의 분양가 규제가 강화되자 강남 과천 등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발 빠르게 후분양제를 검토하거나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후분양제가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정부 방침 또한 재차 변했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 후분양제를 통해 분양가격 통제를 벗어나려는 사업장들을 규제키로 한 것이다. 후분양 공정률 기준도 60%에서 80%로 다시 변경키로 했다.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분양 계획에서는 ‘후분양’ 계획이 쏙 빠졌다.
2022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의 70%를 후분양으로 확대하겠다던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라면 이 물량의 70%는 후분양으로 공급돼야하나,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하고나면 선분양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이다.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하반기 건설투자를 늘리는 경제활력 보강 정책을 확대키로 결정 공공 생활SOC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최근 민간투자를 크게 위축 시킬 수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다. 건설투자 확대와 함께 위축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투자 증대나 경제활성화 등을 논하기에 앞서, 적어도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정립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관되지 않은 정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 시장에 불안과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가 유념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