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노동이사제(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금융권 도입이 올해 역시 힘들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사 주주총회가 이번 주 시작해 이달 말까지 열릴 예정인데, 어느 금융사 주총 안건에도 노동이사제는 포함되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노동자 이익 보호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동조, 공약 사안 중 하나로 노동이사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3년여가 지난 현재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는 전무하다.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노조가 사외이사 추천 및 선임을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맞봤다.
국민연금 등의 찬성표에도 불구 해당은행 지분구조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갖춘 외국인 주주와 경영진 등이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 반대 입장을 고수한 탓이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은 앞으로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노동이사제 시기상조론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에 대해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 원장 발언으로부터 하루 뒤 정부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은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사실상 부결시켰다.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선 제도 개선 등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정부의 입장이 아예 돌아서 버린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3년 전 노동이사제 도입을 노동계에서 왜 그토록 강하게 요구했고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를 수용했는지 당국에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라본다.
끝으로 ‘시기상조’라는 윤 원장에게 한 마디 덧붙이고 싶다.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늦어도 한참 늦었다”